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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불허가결정은 다시 신청하는 대신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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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불허가결정에 불복할 때는 원칙적으로 고지일부터 1주 안에 결정한 법원에 즉시항고해요. 항고에서 다툴 수 있는 판단과 면책신청 기각결정과의 차이도 살펴봐요.
개인파산 면책불허가결정에 불복하려면 원칙적으로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해야 해요.
면책신청을 다시 내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불허가사유를 인정한 판단이나 재량면책을 허용하지 않은 판단을 다투는 절차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확인할 것은 결정의 종류와 항고 대상이에요
- 항고에서 무엇을 다투는지 구별해요
-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으면 같은 법원에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 면책신청 기각결정도 면책불허가결정과 같은 이유로 다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