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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외출·접근 제한, 예외가 적용되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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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가 준수사항에 포함돼요. 특별한 사정에 따른 예외는 외출제한에만 적용돼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면, 법원은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를 준수사항에 포함해야 해요. 다만 외출제한을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외출제한은 제외할 수 있어요.
외출제한은 야간이나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처럼 정해진 시간대를 기준으로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두 가지 제한
- 예외는 외출제한 항목에 연결돼요
- 준수사항을 살필 때 어떤 내용을 구분해야 하나요?
- 명령에 적힌 구체적인 시간과 접근 범위도 여기서 알 수 있나요?
- 참고 자료